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8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마치고 본회의 상정만 상황에서 법안을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재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서둘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들과 지도부가 지지층 압박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 뒤늦게 ‘내부 숙의’ 절차를 밟으려는 모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6단계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국장급의 위원장 직무대리는 종료하게 됐습니다.


야권이 내놓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법령은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주식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